백승흥 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형평성 점검 촉구

백승흥 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형평성 점검 촉구: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7-20 19:39:00

인접 지역 인구 유출 우려…신청·지급 기준 검토 강조

▲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과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백 의원은 사업 목적에 대해 농정국으로부터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일부 지역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인접 지역 인구 유출과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동과 진주 등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청 방식과 지급 기준, 전입자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간 갈등과 추가 인구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흥 의원은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지역 간 형평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제도 설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