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구축, 법 제정과 정책적 지원 필요해
- 전국 / 강래성 기자 / 2025-11-28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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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무종 부사장(서울 파이낸스), 김태선 대표(나무이엔알),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유) 린), 리차드 윤 대표(키우다), 배정한 대표(에코링커스), 김세진 책임연구원(그리너리)/사진제공=서울파이낸스 |
이번 포럼은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5명의 발표자가 주제 발표를 한 뒤 종합 질의가 이어졌으며, 열띤 질의로 인하여 예정된 시간 보다 30여분 이상 행사가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김세진 책임연구원(그리너리)이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동향과 향후 탄소시장 전망”의 주제로, 세션 2에서는 배정한 대표(에코링커스)가 “자발적 탄소크레딧 생성과 기후테크 평가”의 주제로, 세션 3에서는 리차드 윤 대표(키우다)가 “블록체인 기술기반 국가 탄소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의 주제로, 세션 4에서는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유) 린)가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입법 필요성과 그 쟁점”의 주제로, 세션 5에서는 김태선 대표(나무이엔알)가 “자발적 탄소크레딧 등급과 가격 간의 관계 분석”의 주제로 각 발표하였다.
나무이엔알 김태선 대표는 “김 대표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발행-평가-유통-활용'의 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뒤, “한국형 자발적 시장 모델은 크레딧의 등급을 명확히 하고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이 시장을 단순한 거품이 아닌 실질적인 기후 금융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에코링커스 배정한 대표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생성 단계에서의 투명성과 영속성 확보가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한 뒤, “기후테크 기업이 감축량 산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녹색 채권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유) 린)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 외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법적 성격의 입법이 필요하고, 그 규제수준은 그린워싱의 우려를 막을 규제는 필요하나 규제적 탄소시장에 비하여는 낮은 수준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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