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포기한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일각에서 ‘성장 중심 편성으로 양극화 완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나온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한 언론의 ‘양극화 완화 보강’ 요구가 담긴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을 반영해 내년 총수입 예산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이나 증가한 규모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세외수입은 296조4000억원으로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93조원(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지출은 505조원, 기금 지출은 315조8000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4.9%, 28.2%씩 증가한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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