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탓 취약계층 사업부터 접나 ... 조례에 따라 정식으로 다시 보고하라”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동규 위원장, 더불어민주, 안산1)는 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으로부터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업무협약 종료'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종료' 계획을 보고받고,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취약계층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을 종료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이날 보고에서 두 사업의 종료 사유로 "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7년 금융위원회의 'K-민생지킴대출' 신규 출시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소액금융지원 확대(연 1,200억원→연 4,200억원)를 근거로 들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재도전론', 올해 말 신규 대출 종료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은 채무조정 중인 도민 가운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1,500만원 한도로 연 2.5% 이내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경기복지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을 맺어 운영해 왔으며, 2017년 첫 협약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6만1,395건, 1,61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만 6,355건, 184억원이 집행됐다.

경기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협약을 종료해 올해 12월 31일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은 채권관리가 끝날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출연한 대출지원금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아 약 353억원을 도 세입으로 반환받는다는 구상이다.

극저신용대출 2.0, 3년 계획 첫해 만에 종료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수급자 등은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200만원을 연 1%로 빌려주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72억원으로, 상반기에 3,663명에게 47억원을 지원했고 이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800명에게 10억원을 지원하는 3차 사업을 진행한다.

당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경기도는 3차 사업을 마친 뒤 2027년부터 사업을 종료하고 채권은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해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 상환금은 2032년까지 약 431억원을 도 세입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사업으로 대체 어려워… 취약계층 부담 커진다"

의원들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가장 어려운 처지의 도민을 위한 사업부터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대체 수단으로 제시한 K-민생지킴대출(2027년 1월 시행 예정)은 신용 하위 50%를 대상으로 100만원(6개월 성실상환 시 100만원 추가)을 연 4.5%로 빌려주는 구조로, 연 1% 금리로 하위 10% 도민을 지원해 온 극저신용대출 2.0과는 대상과 조건에 차이가 있다.

명성숙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도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부터 걷어낸 상환금으로 도의 재정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사업과 비교해 지원 대상과 금리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이 도의 재정 확충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 종료는 조례 절차에 따라 정식 보고해야"

김동규 위원장은 또 이번 보고가 업무협약 종료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갖춰 정식으로 다시 보고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수만 명의 도민이 이용해 온 사업을 끝내면서 의회에 간략한 보고로 갈음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 사유와 대체 방안,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아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의 정식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업 종료가 저신용·취약계층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 대책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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