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법과 원칙 따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성남라인'으로 불리는 그는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선임한 시기는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 전 본부장은 잠시 그만두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0월 유동규씨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줘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 후보자의 방사청장 임명 때도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향해 "특검에서 조작 기소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서 총대 메고 공소취소를 해줄 사람이 이용철", "이용철은 포커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매우 악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저와 (유 전 본부장이)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수십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동규는 제가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했다"며 "제가 대통령 명령을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가 한 가지라도 예시를 해봤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오더를 내리면 유동규를 1등 만들듯이 눈치 안 보고 딱 하는 사람 같다"고 평가했다.이어 "특검에서 조작 기소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서 총대 메고 공소취소를 해줄 사람이 이용철"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시절) 이 후보자와 함께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에 있는 닭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친 적이 있는데,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원이 쌓였을 정도였다"며 "이용철은 포커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공소취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검찰총장은 검사사무를 총괄하고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등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선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전의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친소관계는) 자주 반복됐던 일이고, 선배 장관님 중에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했다.

'법무행정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 등 많은 이슈들을 충분히 다뤘다"며 "30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방사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어가는 행정 경험들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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