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레버리지, 부동산 정책 논란에 사의 표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임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뒤 약 1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1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슈퍼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증폭 개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은 어제(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청와대는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경질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김용범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안팎으로 높아지자 김 실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중폭 개각’때 김 실장 교체는 단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 실장이 사퇴할 경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작 정책 결정에 키를 쥐고 있던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반감이 여권 내부와 공직 사회 내에서도 확산돼 김 실장 사퇴의 계기가 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