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청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진희 위원장(청주15)은 지난 10월 31일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추진한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전 충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차기 충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청주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현 회장이 연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윤건영 교육감의 의중을 전달했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육감이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자리”라며 교육감의 실제 관여 여부를 포함해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조중근 의원(충주3)은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동일한 사안에,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의 문제”라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은 최근 청주지역 학원에서 발생한 수강료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학원 운영상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학원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수강생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청주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확보액이 올해 18억 원, 내년 1차 교부액은 30억 원에 그치는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성규 의원(비례)은 “청주지역 일부 과밀학교의 돌봄교실 대기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기 해소 대책은 부족하다”며 “청주시 등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돌봄시설과 연계하는 등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근 의원(청주6)은 “청주지역 교원 겸직 허가 인원이 지난해 85명에서 올해 425명으로 급증한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교원의 전문성과 자기계발은 존중하되, 개인 미디어 활동 등 겸직이 교육활동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문섭 의원(비례)은 “지도수당 과다 수령 사례가 약 230건, 환수액은 8,500만 원에 이르는 등 학교회계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한 환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수당 지급과 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충진 의원(청주3)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이 필요하다”며 “위(Wee)센터 등 학생 정서·심리 지원체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6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 뒤, 10~12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기획국·교육국·행정국을 차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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