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거돌봄 정책 포럼’서 “광산형 표준 모델 만들어 전국 확대” 제안

▲ 광산구가 15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정책의 대전환’ 포럼을 개최했다.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광산구를 ‘생활권 주거 돌봄 국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15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정책의 대전환’ 포럼(공개토론회)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살던집 프로젝트’를 전국 어디서나 누리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생활 공간에 회복 지원 주택인 ‘중간집’, 돌봄 전담 인력이 상주하는 ‘케어홈센터’를 구축, 주거와 의료,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살던집 프로젝트’의 제도화가 포럼의 핵심 화두였다.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에서 집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 ‘집’을 돌봄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봐야 한다”라며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 개념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기반을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영호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상임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광산구는 살던 곳에서 계속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라며 “그 길을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광산구를 생활권 주거 돌봄 국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 많은 전문가는 ‘살던집 프로젝트’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주거 돌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장용동 (사)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남다른 인간 존중에 대한 철학과 관심으로 ‘살던집 프로젝트’ 같은 혁신적인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한 광산구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라며 “분절된 돌봄서비스의 통합 관리라는 제도화 과제를 풀기 위해 중앙이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맡고, 지자체가 분절된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순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는 초고령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간집’ 공급 기반 확충, 병원 퇴원 단계부터 중간집 입주, 재활 후 자택 복귀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 등을 제안했다.

방성민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는 공공임대 단지가 어떻게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줬다”라며 공공임대 공가 및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적 특례 마련 등을 제도화 과제로 꼽았다.
토론에 앞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살던집 프로젝트’를 통해 ‘환자’에서 다시 ‘주민’으로 일상을 되찾은 사례, ‘중간집’ 입주민의 월평균 입주비가 80% 가까이 줄어든 성과 등을 소개했다.

박병규 청장은 “‘돌봄이 필요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왜 살던 집과 이웃을 떠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가장 먼저 붙잡은 단어는 ‘존엄’이었고, 이것이 ‘살던집 프로젝트’로 이어졌다”라며 “‘살던집’의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사람과 공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구는 유휴 공간을 주민의 삶과 돌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바꾸며, ‘살던집 프로젝트’를 선운권역으로 넓혔고, 다른 도심, 농촌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광산의 경험을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협력과 실행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가 지난 13일 ‘중간집-선운’을 열고 병원,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원래 살아온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살던집 프로젝트’를 선운권역으로 확대했다. ‘중간집-선운’ 개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살던집 프로젝트’ 전국 확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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