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취약지역 우선 도입·기존 운송사업자와 상생·노선조정위원회 실효성 강조

▲ 5분자유발언_부산 남구의원 임이정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기본버스’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남구에 보건소와 도서관, 각종 교육·문화시설,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시설이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거나 배차간격이 긴 지역의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 자체에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닌, 보편적인 공공의 서비스를 누릴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제”라며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만큼은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기본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서울 자치구의 공공 셔틀버스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이동 불편이 큰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운영 성과를 확인하면서 노선을 점차 확대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버스 운송사업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 기본버스와 기존 마을버스가 이용객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남구의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운송사업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기본버스 노선 결정을 위한 ‘노선조정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노선을 결정하고,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임이정 의원은 끝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의 이용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구민이 지역의 차별 없이 공공의 기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남구의 공공 기본버스 신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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