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4억6200여만 원 지급 결정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22 09:15:13
총 4억6200여만 원 규모…7월 중 지급 예정
양구군이 2026년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총 2855건, 4억6266만 원의 보상금을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사업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최근 군 소음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일수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됐으며, 거주지가 2개 이상의 소음보상기준지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준지 별로 각각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정된 보상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8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2085건에 대해 3억94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급 건수와 보상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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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
양구군이 2026년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총 2855건, 4억6266만 원의 보상금을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사업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최근 군 소음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일수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됐으며, 거주지가 2개 이상의 소음보상기준지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준지 별로 각각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정된 보상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8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2085건에 대해 3억94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급 건수와 보상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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