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부적응 세대에 대한 대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지방 중소·광역도시들이 사회혁신에 큰 역할을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대구는 이미 2016년 3월 SKT·삼성전자 등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전용망을 구축했다. 전주 역시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선언했다.

스마트시티란 교통과 보건, 안전, 에너지관리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이 사람 손이 아닌 ICT 기술에 의해 스스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최첨단 도시를 뜻한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서 130여 개 이상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 구현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시행착오

스마트시티 구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려면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나 국내 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한 기술력과 경험을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 근거가 없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상호 한밭대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근간부터 바꾸는 프로젝트여서 정교한 입법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특별법 수준으로 섬세하게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도특별법은 법 조항만 약 400개로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 전용 약국, 외국방송 재송신까지도 허용한다.

◇ 스마트시티 부적응세대 소외로 인한 이중적 사회구조

전문가들은 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최신 ICT기술이 낯선 세대의 소외문제를 도외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구자문 한동대 교수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생활양식이 변한다 하더라도 인간이나 인간사회의 속성상 잘 변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존재한다"며 "이로 인한 이중적인 사회구조는 지금도, 미래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시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코딩(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 기술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데, 이 같은 코딩에 문외한 사람들은 기술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유성민 IT칼럼니스트는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관점에서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어 시민과 어우르는 스마트 시티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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