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버넌스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로 변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역할 필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슈타임)곽정일 기자=4차산업혁명의 각종 기술이 상용화 되면서 기존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버넌스란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물인터넷, 스마트카, 헬스케어,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규제 완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진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더 주목받는 상황이다.

허태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를 주장한다.

디지털 거버넌스란 디지털 기술 융합에 기반을 두고 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말한다.

허 교수는 "디지털 거버넌스는 단지 국정 운영의 매커니즘 차원을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부, 시장, 시민사회와의 관계, ICT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온라인 공간을 토대로 새로운 참여자로서 시민과 비정부 주체가 중요해지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사회 운영 매커니즘 확대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문제로 제시됐던 상황을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독일의 4차산업혁명 정착에서 착안해 소통과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 부분 제기되고 있다.

2011년 독일은 산업 4.0이라는 신조어를 띄우면서 정부 주도적인 산업혁신을 진행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기술혁신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4.0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고, 노동조합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끌어들였다.

다니엘 부어 독일 튀빙겐대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과 독일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산업 4.0과 노동 4.0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며 "기술혁신이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수용자인 노동자와 사회와의 소통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전문가 좌담회에서 "정부는 더는 주연이 아닌 조연·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했다.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기업과 사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정부, 시민 사회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기업, 소비자, 국제사회와 협의 채널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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