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전문·공정한 원인조사로 유사재난 재발 방지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독립된 재난조사기구 설립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원인 조사기구의 설치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재난에 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재난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규모 재난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신설되면, 그 동안 부처차원에서 책임규명에 치중한 조사 진행으로 재난발생의 정확한 원인규명의 한계, 근원적 대책마련 미흡, 부처 간 책임회피, 부처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관이 불분명한 재난에 대한 늑장 조사, 순환 보직으로 인한 비전문성, 셀프조사 의구심 등이 해소되는 등 신속·공정·투명한 재난원인 조사로 유사재난 재발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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