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적극 대응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 규제가 담긴 미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대응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고, 각 조치권고안 별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구제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또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현지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 한국도 포함됐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 중국, 한국,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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