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신입생 전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지원한다. [사진=KBS '뉴스광장' 캡처]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전면 실시된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마찰을 빚었던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 중·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상정해 토론한 끝에 3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부터 68억원의 예산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만3000명에게 교복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6130원이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관내 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용인시가 자격심사를 거쳐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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