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금융위원회가 편의점, 슈퍼마켓 등 가맹점주들의 최저임금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오는 7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 업종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평균 0.3%p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내로 카드사 수수료 원가를 다시 산정해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결제의 비중이 커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 슈퍼 등 영세 소매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크게 카드사 몫과 밴(VAN)사 몫으로 나뉜다. 카드사 수수료는 판매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정률제인데 반해 밴사 수수료는 건당 약 100원 씩 내는 정액제다.

금융위원회는 올 7월부터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즉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이 평균 0.3%p(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