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심 TF 개편‥신속한 규제 대책 마련 방침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후속 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을 점검했다.

또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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