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행통로 개설 및 공공기여 계획 역시 부족하다"

서울시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TV]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안을 심의한 결과 "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 계획 변경 시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라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서울시는 최고 49층을 제시하는 은마아파트의 정비 계획안이 시의 높이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계획 원칙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고 49층의 재건축 내용이 담긴 정비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2030 서울플랜은 내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든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기여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0월 도계위가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을 조건 사항으로 부여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적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