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월 25만 원 지급…21년 4월엔 월 30만 원 지급

당정청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지급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TV]

당정청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지급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해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할 것이며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21년 4월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를 선택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18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고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9월 말 혹은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아동수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소요 재원은 2018년도 1조5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이다"라며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기적으로 인상해 지급할 것이다"라며 "국민 연금 가입 여부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 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19대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기 때문에 여야 간 원활히 합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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