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정규직 전환…예외 대상도 있어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7-20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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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이행 계획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속해있는 비정규직 31만 명이다. 이들 중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환 예외 대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기간제의 경우 휴직 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해 오는 9월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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