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공공부문 부채 46조2000억원 증가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0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4%와 맞먹는 규모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 676조2000억원에 공기업 부채인 비금융공기업 부채 398조9000억원을 더한 값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를 의미한다.

이중 내부거래 71조6000억원은 제외됐다.

공공부문 부채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898조7000억원이었지만 2014년 95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해만 46조2000억원이 불어났으며 이중 대부분이 일반정부 부채(55조6000억원) 증가에서 비롯됐다. 반면 공기업 등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오히려 9조6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48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 감축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이 각각 8조1000억원, 1조7000억원씩 감소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줄면서 GDP 대비 총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64.5%에서 지난해 64.4%로 0.1%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일반정부 부채는 같은 기간 41.8%에서 43.4%로 증가했다.

다만 정부부채 증감률은 2~3%p대에서 지난해 1.6%p 증가로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대비 25.6%로 전년대비 1.9%p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를 재정총량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공기업 부채도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점차 부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까지 중앙 공기업 부채비율을 180%,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을 120%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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