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제출한 답변서 검토 착수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12-17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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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논거 없이 혐의 부인하는 내용 주로 담건 것으로 알려져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검토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해 답변서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연구관 등이 이날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내놓은 논리를 분석해 이번 심판의 쟁점을 추리고 이를 토대로 신속 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가 검찰·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최순실(60·구속기소)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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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오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헌재는 이를 재판관 9명에게 공유했으며 일부 재판관은 저녁 늦게까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는 구체적 논거 없이 부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답변서가 곧바로 국회 탄핵소추 위원 쪽으로 전달되는 만큼 심판에 앞서 방어 논리를 미리 공개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답변서에는 법원에서 곧 시작되는 최순실 등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요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57 榮?전날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전면 방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주권을 ·비선 실세·에 넘겨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 역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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