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장·검사 등 마약 용의자 5000~1만 명 기재된 명단 제작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28일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들은 두태르테 대통령이 이번 주 국가안보위원회와 의회에 마약 매매에 관련되거나 마약 투약 의혹이 있는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관련 정부 기관의 각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 명단을 만들었으며, 여기에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장, 읍장, 법원 직원, 검사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 법률고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확인 작업을 거친 명단에는 5000"1만 명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연루 공무원이 1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공공 안전이 지금 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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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넬로 고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후속 조치로 마약 용의자에 대해 인신보호영장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법원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 수단이다. 이 제도의 효력이 중지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도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못한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침략을 당하거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인신보호영장 제도의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사범은 집 밖으로 나갔다가 눈에 띄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조만간 이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지난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23일까지 마약용의자 4605명이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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