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 경찰, '경찰에 침 뱉으면 최대 14년형' 법안 추진

국제 / 박혜성 / 2016-10-02 1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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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맞는 호주 경찰, 4년 만에 32% 증가해 지난 해 무려 177명 피해
호주 NSW 경찰부가 경찰에 침을 뱉을 경우 최대 14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사진=Dailymail]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앞으로 호주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면 최대 1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시드니를 포함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부가 경찰에 침을 뱉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맞서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침을 뱉은 가해자에 대해 질병 감염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법안이 준비되는 것은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려 177명에 달하는 경찰이 침을 맞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4년 전보다 32% 증가할 정도로 피해 경찰관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트로이 그랜트 NSW주 경찰장관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공격 행태"라며 의도적이든 돌발적이든 이런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내각에 법안 제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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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경찰협회는 현재 침을 뱉은 가해자의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해당 경찰관에게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업무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협회는 경찰 대부분이 폭행을 당하거나 밀쳐지는 등의 폭력에 더 흔히 노출돼 있지만 침을 뱉는 공격 행위도 심각한 문제라며 NSW주의 현행법은 다른 주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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