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중 92명은 '병역 면제 대물림'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9-19 10:17:45
아들 3명 모두 병역 면제된 사례도 있어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병역 면제를 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무려 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면제 받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520명 중 아들도 병역 면제자인 사람은 92명(3.7%)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아들 3명이 모두 병역 면제자였으며, 아들 2명의 병역이 면제된 고위 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또한 병역면제를 아들에게 물려준 고위 공직자에는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교육장, 대학 총장 등도 포함됐다. 중앙 기관 중에서는 교육부(3명), 외교부(3명), 국회(3명), 법무부(2명) 등에서 병역 면제 대물림 사례가 많이 나왔으며, 지방 기관에서는 56명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과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자신뿐 아니라 아들마저 병역 면제자인 고위공직자가 많은 현상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중로 의원은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잘 책임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힘든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층과 자제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회 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중로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명 중 1명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92명이 병역 면제를 대물림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YTN 뉴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