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 前 회장·금품 전달자 진술 신빙성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이슈타임)김대일 기자=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 대해 벌금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지사 측은 '윤씨가 경남기업에서 쇼핑백을 수령한 뒤 국회 의원회관까지 가져가는 과정, 또 의원실 구조 등에 대한 윤씨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핵심 증거를 탄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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