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운 사람들 대상

(이슈타임)윤지연 기자=터키에서 쿠데타가 실페한 가운데 정부에 반기를 든 세력을 무더기로 체포.구금하면서 수용시설이 모자르게 되자 수감자 3만8000명을 가석방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는 쿠케타 전인 올해 6월 말까지 수감돼 있던 죄수 중 남은 형기가 2년 이하인 3만8000명을 조건부 가석방 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적용 기준은 선고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운 사람들이 대상이며, 이들 중 살인·가정폭력·성폭행·테러·반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된다.·

베키르 보즈다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사면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터키 내 교도소 수감자는 총 21만 349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수용 가능인원인 18만7351명을 훨씬 초과한 숫자로 지난 7월 쿠데타 시도 사건으로 한달여 동안 3만5000여명이 체포됐기 때문이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터키 전역에 3개월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내각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과 효력이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이번 대규모 가석방도 정부 명령을 통해 집행됐다. 현재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등 시민들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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