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율을 높게 적용받지는 않는 수준이 돼야 한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세 폭탄이 걱정돼 에어컨도 함부로 켤 지못해 민심이 성나자 대통령까지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가 뒤늦게 누진세를 일정기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올여름(7~9월) 한시적으로 모든 누진구간의 전력을 50kWh씩 높이기로 결정했다.

50kWh는 스탠드형 에어컨(2kWh)을 25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7월 요금부터 누진세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2200만 가구가 19.4%(총 420억원)정도의 요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진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74년 석유파동 당시 처음 도입됐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42년만에 수정된다.

전문가들은 '신(新)전기요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전력정책 패러다임을 중산층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도에서는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이 폭염이나 혹한으로 전력 사용을 조금만 늘려도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틍을 위해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쿠폰 또는 전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진세 조정 과정에서 자칫 전기 사용량이 적은 1인가구나 저소득층 지출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 누진세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 생활과 에너지복지 수준에 맞춰 전기요금이 합리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평균적 가정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율을 높게 적용받지는 않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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