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할 사항＂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요청한 대통령 면담을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했다.

9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복지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서울시와 복지부 간에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안이 그 수준을 넘은 단계다. 오직 대통령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소관 부처와 서울시간 협의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청와대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단 의지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도 "거부의사가 확정될 경우엔 대법원에 제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을 기습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다음날 서울시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복지부의 조치로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다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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