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 현 6단계 누진세 3단계로 완화 요구

(이슈타임)이지혜 기자=10년동안 유지되고 있는 누진세가 이어지는 열대야로 개편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

지난 5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정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누진세를 완화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도니다"며 "1~2단계는 원가 이하로 보급중인데 통합되면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차관은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달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세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해 전체 전기 소비량에서 가정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56.6%에 달한다. 이는 기업들이 에너지절약을 노력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이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반면 가정에서는 살인적인 전기요금 부담에 열대야 속에서도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

야당들은 현 6단계인 누진세를 3단계로 완화시키기만 해도 가계에 연간 1조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함께 동조하고 있어 누진세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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