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을 올리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폐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우너회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9월이면 일몰법에 따라 폐지되는데 앞당겨 폐지할 것이냐'는 더불어 민주당 고영진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27일) 상임위원 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며 '시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통위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도 통신사들이 상한액(33만원)까지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한을 올리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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