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심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 고려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5-12 10:36:24
피해 교사에게 심리치료·법률지원 등 제공 방안 마련
(이슈타임)강보선 기자=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폭행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은 피해를 당한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2016 교원 사기진작 방안 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교권전담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사로 이뤄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긴급지원팀 을 꾸려 해당 학교를 방문 조사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피해 교사를 격리한 뒤 상담'潁?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 형사고발조치도 고려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초등교사 출신의 변호사를 상근 직원으로 채용했다. 또한 교원단체와 협조해 교권보호 전문가와 전문성이 있는 퇴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컨설팅단도 운영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상담과 재발방지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교육청이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교권침해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에 따르면, 지난 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488건을 기록하며 6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교육청은 이번 사기진작 방안이 현장에서 교단을 지키며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더 나아진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해 발생한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장면.[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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