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카드, 중소기업 수십억대 카드깡 묵인…"동의 없이 한도 변경해 졸지에 빚더미"
- 금융 / 박혜성 / 2016-05-09 13:50:19
롯데카드 관계자·중소기업 대표, 친분관계로 범행 모의해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롯데카드의 부실한 카드거래 관리로 중소기업 회사원들이 졸지에 40억원대의 빚더미에 앉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백억원에 가까운 한도까지 변경된 법인 명의 카드로 수개월간 수십억대 돈거래가 오갔음에도 카드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고지를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이렇다. 피해자 A씨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B씨와 롯데카드 영업차장 C씨와의 모의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14년 10월경 B씨는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수십년간 유지해온 B씨와의 관계를 믿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고, B씨는 A씨의 부인과 다른 직원들의 명의까지 빌려 몇 개의 회사를 인수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B씨는 A씨 명의로 인수한 회사의 카드 발급 실적을 위해 사용 한도가 제한된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겠다고 전해왔다. 평소에도 B씨가 사업과 관련해 카드 발급을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무엇보다 카드 사용 한도액이 월 1만원이라는 말에 안심한 A씨는 이번에도 B씨의 부탁에 흔쾌히 승낙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B씨는 카드를 발급 받은 후 곧바로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한도액 변경을 시도했다. 문제는 해당 카드사인 롯데카드 측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롯데카드는 해당 카드의 명의가 A씨에게 있음에도 A씨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아무런 정보 제공 없이 당사자 몰래 신용카드 한도액을 무제한에 가깝게 늘려버렸다. 한도 제한 걱정 없이 긁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손에 쥔 B씨는 이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사업 자금을 융통했다. 게다가 B씨는 앞서 회사 인수 작업 당시 빌린 A씨 부인 등의 사업자 명의로도 이러한 카드를 발급, '돌려막기' 형태의 카드깡 거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법인 명의로 총 44억1388만7000원을 결제했다. 그는 A씨 부인의 사업자 명의로도 4억9818만400원을 결제했으며, 함께 피해를 입은 다른 직원의 법인 명의로는 1억9875만2851억원을 결제했다. 또한 B씨는 카드 대금을 고의로 연체하고 대금채무를 떠넘겨 명의자들에게 억대의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졸지에 13억91754400원의 카드대금채무와 1744만8394원의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A씨와 피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를 롯데카드로 하는 채권가압류 명령까지 받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B씨가 운영하던 회사 J사 또한 이러한 무리수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 처리 됐다. ' A씨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들은 처리해주겠다고만 하고 사건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충분한 신용이 보장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십억원대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롯데카드는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롯데카드 영업 차장 C씨가 B씨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B씨와 C씨는 또 다른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함께 체육대회를 가질 만큼 친밀한 사이였고, 평소에도 J사와 롯데카드 측은 수시로 술자리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해당 카드사건이 발생한 후 사업과 관련해 세 사람이 동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B씨는 A씨에게 '롯데카드 건이 정리되면 C씨가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같이 일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C씨 또한 A씨에게 '롯데카드 측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텐데 내가 담당자였으니 책임을 질 것 같다'면서 '(롯데카드 퇴사 후 J사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친분관계 때문에 미리 빠져나갈 길을 마련한 후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참다 못한 A씨와 피해자들은 B씨와 C씨 등 관계자 7명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씨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를 요청하자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고소인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말 해줄 이유가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롯데카드 측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따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명의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카드 한도액을 변경한 사내 직원 C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잘못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과 관련해 A씨는 '이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세금 문제가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막말로 내가 파산을 하더라도 롯데카드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든 처리가 되겠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이들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소인들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오는 12일 열릴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금융계 전문가는 '보통 카드사에서 카드 한도액을 늘릴 때는 신용평가를 거치게 된다'며 '업계 1위 카드사의 경우에도 법인카드 한도가 1억원을 넘는 기업이 200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법인카드 한도가 무제한에 가깝도록 늘어난 것을 볼 때 롯데카드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헛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롯데카드가 명의자 동의 없이 카드 한도를 무단으로 늘려 명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사진=롯데카드]
피해자들이 롯데카드로부터 통보 받은 명세서.[사진=제보자 제공]
피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가압류 문서.[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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