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증가·내수 회복세 둔화 우려로 반발 여론 증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에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

2일 기재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정책 등 2가지다.·

반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6개 중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곳곳에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1999년 시작한 이래 지난해에만 약 1조8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카드 사용을 장려한 바 있다.

그러나 카드 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내수 회복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커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한편 이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되며, 기재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올해 8월쯤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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