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으로 적자 규모 줄었지만 무임운송비 늘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지난해 서울 지하철 승차 인원중 만 65세 이상 장년층의 무임운송 비용이 연간 3000억원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운송 비용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지난해 낸 당기순손실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

28일 서울시가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무임운송 비용은 3154억원에 달했다.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운송 비용은 전년의 2880억원에서 274억원(9.8%) 늘었다.

무임운송 비용은 2010년 2228억원, 2011년 2315억원, 2012년 2672억원, 2013년 2792억원으로 5년 만에 926억원(41.6%)이 늘었다.∼

무임운송 비용이 확대된 것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무임운송 이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하철 요금은 2012년 2월 150원과 2015년 6월 200원 등 모두 350원(38.9%)이 올랐다.

총 승차인원 중 무임운송 이용자 비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14%를 넘었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17억 8200만명 중 무임승차 인원은 2억 5000만명이었다.

지하철 무임운송 비율은 2010년 12.9%에서 2011년 13.1%, 2012년 13.4%, 2013년 13.5%, 2014년 13.7%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하철 전체 이용자는 3200만명(1.8%) 줄었지만 무임승차 인원은 100만명 늘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2010년 1억 6300만명에서 2011년 1억 6900만명, 2012년 1억 7700만명, 2013년 1억 8400만명, 2014년 1억 9400만명 등 5년 만에 3400만명이 늘었다.

이러다 보니 양 지하철 공사의 경영 실적에서 무임수송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운송비의 비율은 지난해 67.8%였는데 올해 약 85%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적자 규모가 준 반면 무임수송비는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결산 결과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규모는 3730억원으로 전년(4245억원)에 비해 515억원(1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 공사 적자는 2010년 4786억원에서 2011년 4937억원으로 늘었다가 요금이 인상된 2012년 3716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4172억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 정책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혀 보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지원되면 그만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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