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는 안 된다. 정부 땅에다 하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게양대 건립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는 서울시가 "(시유지인) 광화문 광장은 안 된다. 설치하려면 정부 부지에다 하라"며 태극기 게양대 건립 불가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국가보훈처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조정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서울시는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보훈처는 지난 6월 광복절까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보훈처는 광화문 광장에 게양대를 설치해 올해 광복절부터 다음해 광복절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설치 후 연말까지 운영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광화문광장과 약 50m 떨어짐)에 설치 후 내년 8월 15일까지 운영 등 2가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가 관리하지만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대표 광장"이라며 "시 위원회 소속 일부 시민들이 태극기 게양에 반대하는 것을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훈처는 지난 9월 말 서울시에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해 영구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광화문 광장에는 안전과 미관상 이유로 설치 불가 △시민열린마당에는 의정부 터 복원 공사 전(2017년 3월경)까지 운영 가능 △광화문에 영구설치하려면 정부서울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부지 내에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맞셨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광화문광장에 제한적 설치를 허용했던 것"이라며 "내년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훈처와 서울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사안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위원회로, 조정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정에 따라 추후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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