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거취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에 이목 집중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2-10 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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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직전 조계종 측 기자회견으로 10일 정오까지 체포 연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검거가 하루 연기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경찰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 직전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내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하루 연장됐다.

당시 경찰은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매트를 설치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조계종측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가 관심이었으나 경찰은 자승 법사의 발표를 수용해 10일 정오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자승 법사는 기자회견에서 "상생과 원칙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오늘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조계종은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채 대화와 상생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 화쟁위원회에 맡겨 한 위원장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왔다.

하지만 화쟁위의 중재노력이나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하도록 한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아무리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집행을 막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은 커져만 갔다.

자승 법사가 영장집행 직전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화쟁의 원칙을 통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한 위원장 체포를 위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종교계 역시 분열과 대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단 최고책임자로서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계종 총본산으로 10만 신도의 기도처인 조계사에 13년 만에 경찰이 진입해 소요가 일어나는 모습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회견 내용을 감안해 영장 집행을 늦추겠다고 답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꺼졌다.

하지만 자승 법사가 어떤 방식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조계종과 경찰이 10일 정오를 마지노선으로 정한만큼 한 위원장이 이 시점에 자진출두를 할지, 혹은 경찰의 영장집행으로 체포될지, 그도 아니면 조계사 신도들이나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화쟁위 위원장인 도법 법사가 이날 경찰진입이 임박한 지난 9일 오후 4시 40분께까지 한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고, 자승 법사가 상생을 강조한 점으로 미뤄 조계종과 한 위원장간의 논의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이 경우 한 위원장은 모양새를 갖춰 자진 출두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말을 자주 바꿔왔던 한 위원장이 계속 출두를 거부하거나 자진출두의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시 어긋날 경우 몸싸움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예기치 못한 급변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도 조계종이 한 위원장 사태를 "법질서 수호와 공권력 확립 차원의 매우 엄정한 사안"이라고 밝힌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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