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돕는다더니…정부보조금 빼먹은 가짜 벤처사업가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대학생들의 창업을 돕겠다며 정부에서 타낸 창업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유명 청년 벤처사업가와 허위 진료 기록을 내세워 요양급여를 탄 요양기관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손영배 부장검사)은 올 하반기 벤처회사와 요양원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계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 보조금 편취 사범 75명을 입건해 이중 8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정부 보조금이 새는 구멍을 ▶정부지원금을 빼돌리는 벤처 회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요양기관 ▶공공기관에 납품 비리를 저지르는 업체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명 엔젤투자사의 김모(36)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대학생 창업을 돕겠다며 학생들을 창업기업의 형식적인 대표로 세우고는 정부에서 창업 보조금을 받아 빼돌리거나 대학생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2012'2013년 5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언론을 이용해 성공한 청년 벤처사업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환심을 샀지만, 사실은 성공했다고 할만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그가 내세웠던 기업과 명문대학 강의 경력도 모두 조작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를 발굴해 키우겠다면서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보조금 5억2천여만원을 챙긴 강모(35)씨도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진료기록을 제시하고 요양급여를 탄 양심불량 요양원도 대거 적발됐다.

검찰은 요양원에 물리치료사가 없음에도 수급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한 척 서류를 조작해 요양급여 3억60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요양원 대표 원모(61)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요양원 운영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규격에 미달하는 고무로 만든 오일여과기를 군에 납품해 67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군납업체 부사장 윤모(47)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공공기관 납품 비리를 저지른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보조금이 일정 서류만 갖춰 신청하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사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 편취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맹점을 노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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