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464명 퇴학원이 4일 제출됐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인원(휴학생 포함) 480명 중 464명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오후 자퇴서를 내기 전 교내 로스쿨 건물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 고 주장했다.

박준성 학생회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법시험이 유예되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학업을 계속할 의미를 못 찾고 있다 며 일부 학생들은 유급시 입대를 해야 하거나 제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자퇴서 작성에 참여한 만큼 (법무부는) 이 무게감을 고려해달라 고 설명했다.

박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에 동참할 각오가 돼 있다 며 법무부가 입장 발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향후 다른 학교와 논의를 통해 반대 행동을 계속하겠다 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판 음서제 라는 비판과 달리 로스쿨이야말로 특별전형을 통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중 24개의 재학생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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