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들…항소심도 징역 5년
- 경제/산업 / 박사임 / 2015-11-11 17:17:32
수감 중인 아비와 똑같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수감 중인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패륜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 수사 당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와 친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 30분 사이에 강릉시 포남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어머니(57)로부터 '너는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어머니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칫 단순 변사로 처리될뻔한 이 사건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 검증과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박씨를 붙잡아 법정에 세웠다. '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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