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국내 운전면허 취득 어려워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11-05 11:33:43
일부 출판사만 영어와 중국어 등 수요 많은 언어 위주로 문제집 출판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몽골인 A(27)씨는 7월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었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몰려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면허증이 없었다. A씨는 이 사고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면서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에게 면허 취득 절차를 알리는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경찰서가 외국인 대상 면허 교실을 열었지만 교육 정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돼 있어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다. 실제 무면허 외국인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의 면허 취득 절차를 잘 모르는데다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면허를 따고 싶어도 못 따는 경우가 많다.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도로교통공단은 학과 시험(일명 '필기')에서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어 등 10개 언어로 된 시험지를 제공하지만 외국어 시험 대비 문제집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 일부 출판사만이 영어와 중국어 등 수요가 많은 언어 위주로 외국어 문제집을 펴내고 있을 뿐이다. 또 외국어가 가능한 강사를 갖춘 국내 운전면허학원이 드물어 기능이나 도로주행 시험에도 대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인도네시아 출신 결혼이주민 B(28.여)씨도 면허 취득에 애를 먹다가 지난달 김포경찰서가 주관한 원동기운전면허교실에 참여한 끝에 어렵사리 면허를 땄다. B씨는 '진작 면허를 따고 싶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다 필기시험과 접수 절차가 복잡해 쉽게 응시하지 못했다'며 '더 많은 국내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면허 교육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만1525명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5024명에 그쳤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외국인이 인천에서 자국 면허를 국제면허증으로 바꿔 발급받은 건수도 627건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로 사고를 낸 외국인이 두려움에 뺑소니로 달아나거나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외국인 면허교실 운영을 강화해 면허 취득을 장려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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