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7년 선고한 원심 확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의 무단 증개축을 주도하고 과적과 부실 고박 등을 독려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대표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한 뒤 복원성 악화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세월호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악화 등의 책임은 유병언 일가에게 있는 점, 김 대표가 횡령"배임 행위로 조성한 금액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 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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