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다시 한국을 떠나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건강보험료를 3개월만 내고 억대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재외동포가 건보료를 적게 내고 병·의원 진료비를 많이 써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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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건강보험이 이를 편법으로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다시 한국을 떠나는 얌체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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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외국인은 3개월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 8만5000원)만 내고 1억7000만 원어치 진료비 혜택을 받은 뒤 1년이 채 안 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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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재외동포는 모두 18만4800명으로 2010년 10만9977명에 비해 급격히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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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한 해 동안 진료비 혜택으로 받은 돈은 1558억 원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456억 원)의 3배 이상이다. 두 금액의 차이로 인한 적자는 최근 5년간 4231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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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도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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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불러온다·면서 ·조속히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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