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소득양극화 완화 위한 적극적인 조세체계 필요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지난 2013년 소득상휘 10만명이 한 해 동안 평균 4억 7000만원씨 벌어들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2013년 평균 소득은 21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억7100만원이었다.'

근로소득으로만 따지면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66억3800만원이었고,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4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이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대로 최근 4년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통합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은 연소득이 1975만원 이하였다.'

중위소득은 1975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6.5배, 상위 10%와는 5.7배의 격차가 났다.

평균소득은 336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0.7배, 상위 10%와는 3.7배 격차를 보였다.'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의 세전 기준 소득집중도는 10.7%인데, 세후 기준으로는 8.7%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후 점점 세전과 세후의 소득집중도 차이가 줄어들다가 상위 7'10%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근로소득의 경우도 상위 1%의 세전 소득집중도는 7.3%, 세후 소득집중도는 6.1%로 1.2%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이후 점점 줄어들어 상위 9'10%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없었다.'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에서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상위 100명은 29.2%, 상위 10만명은 20.1%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고 공제혜택을 줄이는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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