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측 기각으로 풀려나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10대가 하루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7일 오전 2시께 남양주내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침 잠에서 깨어났다가 A군을 발견한 식당 주인의 외침소리에 달아났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앞서 지난 8일에도 남양주의 한 절에서 불전함을 훔친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다가 바로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군의 절도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다시 범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A군의 나이가 어리다며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담당 검사는 '소년법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은 구속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라'고 경찰에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째 범행은 절도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가벼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그러나 A군이 학교에도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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