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응하자 10개월간 보복성 야간근무 지시, 폭언·질책 일삼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약혼자가 있는 여군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하게 만든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대법원 2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여군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또한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오 대위 유족들에 따르면 노 소령은 부대원들 앞에서 오 대위에게·미친X·이라거나 ·얼굴에 색기가 흐른다·는 등 수시로 폭언과 질책을 일삼았다.

그러면서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군용 허리띠를 채워준다면서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다.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으며 힘들어하던 오 대위는 결국 지난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었다.

묻힐 뻔했던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이날 노 소령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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