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외국인 성형수술 환자 부가세 환급제'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해 2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일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하지만 이를 외국인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법안이 검토되고있어 사람들의 논란이 거세지고있다.

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진흥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었다.

'성형원정'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실질적 환급 혜택 외에도 국내 병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국내 병원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브로커가 거액의 웃돈을 챙긴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지만 만약 환자가 부가세 10%에 대해 환급받게 되면 본인이 병원비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의 '비용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목적이 성형수슬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의 발길을 끌기 위한 혜택인 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같은데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일수 밖에 없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마사지 받은 금액을 텍스리펀드(Tax'Refund)'해주지 않는 것처럼 수술비도 현지에서 서비스 공급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 될수 없다'며 '국내 환자의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부가세 환급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환급 절차 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는 특정 산업이 위기에 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되살리는 역할을 해 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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