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현역 판정률 낮추는 방안 검토 중＂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방부가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입영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입대자 규모를 9300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입대자 증원과 관련한 계획을 추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기준으로 5만2000명에 달한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연평균 21만3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추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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