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과 선도적 역할 감안해 온실가스 감축분 추가 결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치 보다 37% 더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0일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587만톤CO₂-e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30년 BAU 대비 14.7~31.3%(14.7 19.2 25.7 31.3%)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기존 감축목표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은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했다.

이어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나리오 3안을 채택하되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추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산업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제시안보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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