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야당, 황교안 총리 후보 '청문회 4대 쟁점' 제기하며 맹비난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5-26 1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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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전관예우, 역사관, 정치적 편향성 등 청문회서 문제 제기 예정"
야당이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해 4가지 쟁점을 제기하며 '부적격'인사라고 주장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26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이 예정됐지만 청문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병역 면제, 전관예우, 역사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의 쟁점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제기된 내용이어서 아직은 파괴력이 약하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황 후보는 1977년~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그러다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고 다음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야당은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지난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병역면제가 논란이 되자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의 재산 문제도 쟁점이다.'

황 후보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 해 9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은 셈이다.

황 후보는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황 후보가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장관 청문회 당시 25억8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년이 지난 3월에는 22억6000여만원을 신고했다.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이었던 황 후보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 'Mr.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황 후보의 역사관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황 후보가 지난 2009년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한 전례도 있다.'

황 후보가 부산고검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 씨라고 표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투신'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청문회에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야당은 황 후보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여 '채동욱 찍어내기'를 했다고 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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